문의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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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안녕하세요.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 담배소매인 공고가 되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. 슈퍼마켓을 하면서 담배를 팔려고 하는데 실사를 하실 때 슈퍼라면 어느정도의 인테리어가 갖추어져야 통과가 될까요? 신규로 오픈을 준비중이라서 아직 인테리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슈퍼라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과 점포는 몇 % 정도 꾸며져야 실사를 통과하고 담배권을 취득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. 고생하시는 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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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안녕하세요. 고충처리센터입니다. 담배사업법(이하 '법')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다만,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‘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(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)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’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, 군, 구청장이 판단,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. 구체적인 사항은 1644-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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